양도계약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중국 상표권이나 특허 관련 권리의 이전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 승인 공고일부터 전용권을 갖습니다. 특허출원권 또는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 권리 이전은 이전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서명, 신청 접수증, 권리 이전 완료는 서로 다른 확인 단계입니다.
이 글은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기업과 해외 대리인·법률 담당자가 권리 인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계약상 의무와 개별 거래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계약, 공동 신청 및 공고
현행 상표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당국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승인 후 양도가 공고됩니다. 양수인은 해당 공고일부터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갖습니다.
등록 한 건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기 전에 관련 상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세요. 제42조는 양도인 명의로 등록된 관련 상표, 즉 동일 상품에 관한 유사 상표 및 유사 상품에 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해진 관련 상표에 대한 규칙이며 모든 류의 모든 상표를 양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혼동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양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CNIPA 상표 양도 절차 지침도 기록상 당사자, 유효성과 갱신 상태, 분쟁, 질권, 사법적 제한 및 기존 라이선스의 확인을 권고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계 과정에서 승인 공고를 보관하고 변경된 권리자 기록을 확인하세요.
특허: 이전등록이 권리 이전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전리법 제10조는 특허출원권과 등록된 특허권을 모두 다룹니다.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CNIPA에 이전등록을 합니다. CNIPA는 이전을 공고하기도 하지만, 권리 이전의 효력은 이전등록일부터 발생합니다.
현행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1장 6.7~6.7.4는 양도에 사용하는 서지사항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6.7.4는 이전등록일을 절차가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통지서인 手续合格通知书의 발행일로 정합니다. 이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서명일, 신청서 제출일 또는 이후 공고일을 이전등록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10월 15일에 서명하고 手续合格通知书가 11월 6일에 발행되었다면, 법률상 특허 관련 권리의 이전일은 11월 6일입니다. 이는 가정한 날짜이며 처리기간의 예상치가 아닙니다. 계약은 그날 이전에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계약 유효성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소유와 필요한 동의를 확인하세요. 중국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외국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추가 법적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중국 본토에서 외국으로 이전되는 특정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모든 국경 간 자산이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심사 중인 출원을 양도해도 특허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명 변경은 다른 주체로의 양도와 다릅니다
먼저 권리자의 법적 주체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가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했다면 기록 변경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A사에서 별개의 B사로 이전되는 것을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만 처리하면, 기록상 권리자가 잘못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1조의 등록사항 변경은 제42조의 양도와 구분됩니다. 특허의 경우에도 심사지침은 명칭 변경과 권리 이전을 구분하고, 합병, 분할 또는 해산과 같은 사유에 맞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조직 개편에는 주체의 계속성과 권리 승계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인이 이미 회사명을 변경했다면, CNIPA 양도 지침에 따라 상표 기록상의 등록인 명칭 변경이 승인된 후 양도가 심사됩니다. 주체의 기록 불일치와 서명 권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포트폴리오 전반의 업무는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를 참고하세요. 중국 특허 서비스 개요는 특허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실무 권리 인계 체크리스트
다음은 업무 조율을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정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대상 자산을 확인하세요. 각 중국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특허번호, 현재 기록상 권리자, 예정된 새 권리자 및 이전할 정확한 권리 범위를 기록합니다.
상태와 범위를 검토하세요. 관련 상표, 갱신 또는 연차료 기한, 진행 중인 절차, 공동 소유자, 라이선스, 질권 및 거래에 관련된 제한을 확인합니다.
당사자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법적 명칭, 법인·단체의 계속성, 서명 권한, 자산 목록 및 실제 권리 변동에 적합한 서류를 일치시킵니다.
신청과 후속 대응의 책임자를 지정하세요.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통지서에 답변하며, 필요한 추가 국경 간 절차를 조율할지 정합니다.
기록 인계를 마무리하세요. 상표 양도 승인 공고 또는 특허의 手续合格通知书를 보관하고 갱신된 기록을 확인한 후, 향후 기한과 연락 대응에 대한 책임을 인계합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는 적용되는 관납료, 전문 서비스 비용, 번역 비용 및 기타 거래 관련 업무를 구분하세요. 완료 시점과 필요한 증빙은 자산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와 라이선스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양도는 권리의 소유를 이전하고, 라이선스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권리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양도가 기존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없앤다고 가정하지 말고 거래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세요.
상표의 공고일부터 권리를 갖는 규칙이 심사 중인 출원에도 적용되나요?
위 전용권 규칙은 등록상표에 관한 것입니다. CNIPA 지침은 유효한 심사 중 출원의 양도도 다루지만, 출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등록된 전용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7년 상표법이 인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년 6월 26일에 제정된 개정 상표법은 제87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제46조는 승인 공고에 관한 규칙을 유지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항은 2019년 상표법 제42조입니다. 해당 날짜를 걸치는 사건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법이나 경과조치 제안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취급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인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중국 권리자 변경을 계획하세요
China IP Pro에 문의할 때는 공개된 권리 번호, 현재 및 예정된 권리자,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 사항 설명, 예산 및 목표 일정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 제한된 정보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비밀 거래서류와 미공개 발명에 관한 전체 상세자료는 이해충돌 확인, 비밀유지 조치 및 적절한 보안 공유 방법에 합의한 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위에 링크한 공식 출처는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