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은 대상 권리와 식별 정보를 중국 해관총서(GACC)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준비할 때는 중국에서 보호되는 권리, 그 권리자, 중국 내 신청 연락 창구, 정품 및 침해 의심 물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세관 등록으로 상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수출입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룹니다. 기초가 되는 권리의 등록이나 유지를 대신하지 않으며, 모든 온라인 또는 중국 국내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도 아닙니다.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권리와 권리자를 확인하세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제2조는 중국 법에 따라 보호되고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상표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특허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에만 등록된 상표는 중국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증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동일한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권리번호, 보호 대상, 현재 권리자 및 법적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회사명 표기 차이, 양도 및 갱신 내용을 공식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상업적 역할이나 공급업체가 제품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가 등록하려는 권리를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경 조치, 법원, 행정신청 및 플랫폼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경로 안내(영문)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세관 등록 자체의 준비와 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외 권리자의 위임과 연락 체계를 마련하세요
세관 시행방법 제2조는 해외 권리자가 중국에 설립한 사무소 또는 중국 내 수임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임대리인은 규정된 위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절한 신청 주체는 여전히 권리자이며,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 요청에 답변하고, 등록 정보를 갱신하며, 세관이 물품에 관해 통지했을 때 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지 합의하세요. 선택한 업무 절차에 맞춰 대리인의 권한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유통 또는 제조 계약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정하지 말고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의 종류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시행방법 제6조와 제7조는 신청 정보와 그 뒷받침 서류를 구분합니다. 해관총서의 공식 등록 서비스 안내를 통해 현재 신청 절차와 해당 사안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통합 목록은 여러 권리와 절차를 포괄하므로, 목록에 있는 모든 서류가 모든 신청에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준비 파일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의 신원 또는 주체를 확인하는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중국에서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증거와 관련 양도, 변경 또는 갱신 기록.
허락받은 자, 허락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 해당 라이선스 정보와, 필요한 뒷받침 서류 또는 설명.
정품 및 포장 사진과 정확한 제품·거래 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된 기존 법원 또는 행정기관 문서.
권리별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7조는 작품 견본과 신청인의 권리 소유를 입증하는 기타 증거를 허용합니다. 이를 모든 경우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는 요건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의 뒷받침 서류도 특허 유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등록증을 모든 권리의 표준으로 삼지 말고, 신청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증거 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제7조에 따라 외국어 서류와 증거에는 중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해관총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증 또는 인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모든 서류에 두 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증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서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정당한 거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세요
조례는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 정품 및 파악하고 있는 침해품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실제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파일로 정리하세요. 날짜가 있는 제품 사진, 포장 버전, 관련 표장 또는 저작물, 라이선스 범위 및 파악된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물류 정보에는 명확한 출처와 날짜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브랜드가 승인한 공장과 별도로 수출 권한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만 기록하고 라이선스 및 수출업체 정보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후 물품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조율상 문제를 보여 주는 가상의 사례이며, 특정 물품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낯선 수출업체는 조사할 이유이지, 위조품이라는 자동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권리 또는 위임 서류로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사항을 구분하세요. 등록 정보는 세관이 물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블랙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인 후 통지 대응과 등록 관리를 계획하세요
세관 등록은 등록된 권리에 관해 세관이 직권으로 시작하는 절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서면 통지가 송달된 후 권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필요한 물품 유치(扣留) 신청을 하고 규정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만으로 이 절차를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놓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경로에서 물품을 유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의사결정자, 중국 내 연락 담당자, 담보 및 관련 비용을 마련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관련 중국 근무일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정기적인 해외 승인 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통지, 법적 절차 경로 및 실제 기한을 즉시 확인하세요. 유치는 최종 침해 판단이나 몰수와도 다릅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승인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지만, 기초가 되는 권리의 잔여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권리가 계속 유효한 경우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법 제11조와 제12조는 관련 정보 변경에 대해 30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요구하며, 권리 보호의 상실 또는 양도의 효력 발생에 따른 등록 말소도 요구합니다. 따라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권리자의 파일에서 연락처 이름만 조용히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 변경과 등록 말소, 새 권리자의 신청을 구분하도록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브랜드가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세관 보호 신청에 사전 등록이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조례는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시행방법 제14조는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유치 신청을 명시적으로 다루며 추가 뒷받침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등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관의 직권 통지 절차는 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침해품 수출을 반드시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정보 및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모든 물품이 적발되거나 유치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식별 증거, 기한 내 신청, 담보 및 적용되는 절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치 자체로 모든 침해 쟁점이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문의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공개된 권리번호, 제품 종류, 실제 물품에 관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목적, 일정 및 예산부터 알려 주세요. 비밀 공급망 자료나 미공개 기술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 비밀유지 및 보안 채널에 합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업무 범위를 논의하려면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및 분쟁 서비스를 확인하고 China IP Pro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등록 승인, 물품 유치 또는 권리 집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