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출원으로 중국에서 더 이른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고 우선권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중국에 직접 국내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고, 최초 출원의 정해진 사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6개월 출원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중국 직접 출원을 준비하는 미국 기업과 지식재산 자문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중국 지정의 모든 절차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미국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 출원일을 확인하세요
현행 중국 상표법 제25조는 외국에서 최초로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를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협정·조약 또는 상호 우선권 인정에 따라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상품상표 관련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됩니다.
기준은 요건을 갖춘 출원일이며 미국 특허상표청의 승인일이나 등록일이 아닙니다. 파리협약 제4조는 출원일을 확정할 수 있는 정규 출원을 우선권의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록을 기다린 뒤 중국 기한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다시 출원한다고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 C(4)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후속 출원을 최초 출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취하되거나 거절된 출원도 포함한 이전 출원 이력을 중국 담당자에게 알려 정확한 기산일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중국 출원: 요건을 갖춘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중국 출원을 제때 제출하면서 우선권 선언도 해야 합니다.
우선권 증빙: 중국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제25조는 최초 출원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출원 시 선언하지 않거나 사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국 출원까지 9개월을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한은 제때 제출한 중국 출원에서 이미 주장한 우선권의 증빙에 관한 것입니다. 상표법 실시조례 제12조의 휴일 규정을 포함하여 실제 두 마감일을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검토와 서류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상표, 상품·서비스, 출원인을 대조하세요
우선권은 선출원에 연결되며 브랜드의 모든 향후 형태에 날짜를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원을 지시하기 전에 다음을 대조하세요.
상표: 새로운 중국어 명칭이나 변경된 로고가 기존 영문 문자상표의 우선권을 당연히 이어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상품·서비스: 중국 출원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선출원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상품에 앞선 날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원인: 법적 주체와 권리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회사, 자회사, 유통업체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출원인이 아닙니다. 명의가 변경됐다면 우선권 주장 자격과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준비 단계의 확인 사항이며 CNIPA가 개별 주장을 인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닙니다. 별도의 범위 및 신원 검토에는 중국 상표 분류와 유사군 안내 (영문), 미국 출원인의 명칭과 제출 서류 안내 (영문)를 참고하세요.
인증 사본과 중국어 번역을 일찍 준비하세요
실시조례 제20조는 최초 출원을 접수한 상표 관청이 증명하고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기재된 사본을 요구합니다. 출원 상태 페이지의 화면 캡처를 해당 인증 사본의 대체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6조에 따라 외국어 증명서, 증빙 자료와 증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업무 인계 시 최초 출원의 국가, 날짜, 번호, 출원인, 상표, 상품·서비스와 중국에서 예정한 범위, 권리 이전 내역을 전달하세요. 인증 사본 확보, 번역 준비, 선언과 증빙 제출, 제출 확인서 보관을 누가 맡을지 정하세요. 이는 실무 분담 제안이며 추가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해 CNIPA의 외국 출원인 안내는 직접 출원을 적법하게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협의하세요.
중국 상표 우선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지나도 중국에 출원할 수 있나요?
이 우선권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출원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최초 출원에 근거한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후속 출원은 자체 출원일, 출원 가능한 범위와 경쟁 권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최신 검색과 출원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우선권이 있으면 등록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출원일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실체적 등록 요건이나 우선일보다 앞선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파리협약 제4조 B는 제3자의 더 이른 권리를 보존하며 중국은 출원을 심사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등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등록 보장이 아닙니다.
2027년 개정으로 시간이 더 주어지나요?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9조도 6개월 우선권 기간과 3개월 서류 제출 요건을 유지하며 제87조는 시행일을 정합니다. 현재 출원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시점을 걸치는 사건은 실제 절차 진행 시 적용 규칙과 제출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간이 열려 있을 때 중국 출원을 계획하세요
China IP Pro에 중국 상표 출원을 문의할 때 최초 출원일과 번호, 상표, 중국에서 예정한 상품·서비스, 예산, 목표 출원일을 알려 주세요. 다음 단계와 시급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기한과 우선권 자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