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자기 명의로 중국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외국 출원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중국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이 중국에 직접 국내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설립된 전리 대리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권리자, 보호할 디자인, 외국 우선권의 6개월 기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직접 출원할지 헤이그 제도를 통해 중국을 지정할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중국 디자인 특허(외관설계전리) 출원을 준비하는 해외 제품 기업, 디자이너,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도면 안내를 반복하기보다 출원 의뢰 시 정보와 서류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식 출처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디자인이나 기한에 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누가 출원할 권리를 갖는지 확인하기
브랜드의 주체, 계약 당사자인 회사, 제조 공급업체는 서로 다른 법인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편한 당사자를 출원인으로 정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출원인으로 정해야 합니다.
중국 전리법 제6조와 제8조는 직무와 관련된 창작, 공동으로 완성한 창작, 위탁에 따른 창작을 규정합니다. 위탁 또는 공동 개발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창작을 완성한 당사자에게 출원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나 공장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과 권리 승계 관계의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 창작자, 고용 또는 위탁 관계, 공동 개발 여부, 출원권 양도 여부를 파악하세요. 출원서에 기재할 창작자와 특허를 소유할 회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귀속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출원 지시를 확정하기 전에 출원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일관된 출원인 정보 정리하기
직접 출원의 경우 전리법 실시세칙 제19조는 외국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국적 또는 등록 국가·지역, 창작자의 성명, 해당하는 우선권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3조는 출원 서류를 중국어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며, 제17조는 대리 위임장을 다룹니다.
정확한 법인명, 등록 주소, 법인 등록 국가 또는 지역, 합의된 중국어 표기, 서명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준비하세요. 이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실무 권고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회사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출원인에 대해 대리기관이 현재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모회사가 최초 출원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자회사가 출원할 예정이라면 그 차이를 일찍 알려야 합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출원인입니다. 실시세칙 제34조는 후출원인이 선출원에 기록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우선권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증명을 충족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6개월 출원 기간과 증명 서류 제출 기한 구분하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전리법 제29조와 제30조는 적용되는 협정, 조약 또는 상호주의 조건에 따라 디자인의 외국 우선권 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중국에 직접 국내 출원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세요. 외국에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세요. 선출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중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실시세칙 제34조에 따라 그 부본은 선출원을 접수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되는 전자 교환 방식으로 부본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 서류 제출 기간이 6개월의 출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시세칙 제36조의 2개월 우선권 회복 제도는 발명과 실용신안 출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한을 넘긴 디자인 출원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한 출원 경로에 따라 실제 달력 날짜와 권리 관계를 확인받으세요.
우선권을 위해서는 보호 대상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제품 외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선행 디자인의 출원일을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원의 도면·사진과 중국 출원에 사용할 예정인 자료를 비교하고 변경 사항을 기록하세요.
CNIPA 직접 출원과 헤이그 제도의 중국 지정 중 선택하기
직접 국내 출원: 중국어 디자인 출원서를 CNIPA에 제출하며, 전리법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전리 대리기관을 이용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에서 출원인 정보, 디자인 도면·사진, 우선권 서류의 현지 조율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헤이그 제도: 이용 자격을 갖춘 출원인은 중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통해 디자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WIPO의 헤이그 제도 이용 자격 안내는 국적, 주소, 상시 거소,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 등 체약 당사자와의 필요한 연결 관계를 설명합니다. 국제등록이 중국에서의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정국 관청은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참여 국가·지역에서 보호를 구하는 경우에는 헤이그 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선택 전에 WIPO의 현행 헤이그 제도 가이드에서 중국에 적용되는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CNIPA의 국제 디자인 안내도 중국에서의 심사와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WIPO 절차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했다고 해서 CNIPA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그 우선권 서류는 국제공개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헤이그 경로에서는 증명 서류 제출 기한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실시세칙 제139조는 중국을 지정한 헤이그 국제등록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때 선출원 서류 부본의 제출 기간을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중국 직접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WIPO 가이드에 따르면 출원 시 부속서 V 또는 eHague를 통해 우선권 서류 부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행 디자인 출원을 WIPO DAS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유효한 DAS 접근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도 이용하지 않으면 부본을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NIPA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등록 명의자가 선출원인과 다르면 관련 증명 서류도 같은 기간 내에 CNIPA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은 최초 국제출원에서 주장하고, 국제공개를 확인하며 미제출 서류를 제출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보호하려는 외관에 맞춰 출원 자료 준비하기
전리법 제27조는 디자인 출원에 출원서, 도면 또는 사진, 간략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면·사진은 디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제품 전체인지 일부인지, 색채를 보호 범위에 포함하려는지 확인하세요.
각 도면과 간략한 설명을 별도로 점검할 때는 당사의 중국 디자인 특허 도면 체크리스트(영어)를 참고하세요. 출원 예정인 도면·사진은 권리 귀속 기록 및 우선권 주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원 접수 기록은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이며, 권리의 유효성이나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원을 의뢰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질문
미국 디자인 특허가 중국에서도 제품을 보호하나요?
아니요. 미국 특허 자체가 중국 특허권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선출원은 기한 내 중국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적절한 중국 출원 또는 중국 지정과 적용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후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판매, 웹사이트 공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전리법 제23조는 중국 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고려하며, 제24조에서 정한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공개의 예외는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여전히 출원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전에 날짜가 포함된 공개 이력을 전문가에게 전달하세요.
초기 평가를 위해 어떤 정보를 보내야 하나요?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 설명, 예정 출원인, 공개된 제품 링크가 있다면 해당 URL, 선출원 국가·날짜·번호, 공개 날짜, 희망하는 보호 국가·지역, 예산, 목표 출원일을 먼저 전달하세요. 미공개 디자인 파일이나 기술 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과 비밀유지 약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합의된 경로를 통해 상세 출원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관납료, 대리 서비스 수수료, 번역 또는 도면 작성, 우선권 서류 준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심사 대응이나 권리 유지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한 견적을 요청하세요. 직접 국내 출원 견적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헤이그 출원 견적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은 고정 가격이나 등록까지의 기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갖추고 중국 출원 계획하기
China IP Pro와 중국 디자인 특허 출원을 상담하세요.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사실, 예산, 목표 출원일을 함께 알려주시면 초기 평가에서 권리 귀속, 우선권 기한의 긴급성, 출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문 사무소 지원에서 전문가 간 업무 인계 방식을 안내합니다. 진행 중인 출원 기한, 신규성, 권리 귀속은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출원이나 등록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