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했거나 주로 그 기관의 물적·기술적 자원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은 직무발명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소속 기관에 있으며, 특허가 부여되면 그 기관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나 디자인 창작자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며, 특허가 부여되면 그 사람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소속 기관의 물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해 발명을 완성했고 당사자 사이에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을 정한 계약이 있다면, 제6조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출원인을 정하기 전에 실제 계약과 개발 경위를 확인하세요. 중국 특허법 제6조

업무 지시와 개발에 사용한 자원을 각각 확인하세요

어떤 업무를 맡았나요?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3조는 본래의 담당 업무와 소속 기관이 그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맡긴 업무를 포함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무한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에서 어느 법인이 관련되는지 확인하려면 누가 고용하거나 근무를 받아들였는지, 누가 업무를 배정했는지, 어느 법인이 자원을 제공했는지 살펴보세요. 프로젝트 계획서와 업무 지시 기록, 실제 수행 내용을 보여 주는 당시 기록을 보관합니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3조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제13조는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및 비공개 기술정보 등을 예로 듭니다. 무엇을 사용했고 누가 제공했으며, 해결책의 개발이나 검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간단히 기록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개한 한 권리귀속 판결에서는 장비와 기술정보가 개발에서 실제로 한 역할과 해당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미친 관련성을 살폈습니다. 직무발명과 소속 기관의 자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퇴직하거나 이직했다면?

제13조는 은퇴, 종전 기관에서의 전출 또는 근로·인사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완성한 발명으로서 종전 담당 업무 또는 이전 소속 기관이 맡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기준은 발명을 완성한 날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사례 제158호에서 이전 기관의 실제 담당 업무, 분쟁 대상 발명과 그 업무의 관련성, 이전 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 개발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전 실시세칙이 적용됐고, 대응하는 현행 조문은 제13조입니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3조 · 최고인민법원 지도사례 제158호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잠금 레버의 재설계를 맡은 뒤 퇴직 8개월 만에 관련 개선안을 완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선안을 언제 완성했고 그 과제가 종전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새 고용주가 출원 서류에 적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기보다 날짜가 표시된 도면과 시험 기록을 대조하세요.

출원인을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기록하세요

  1. 기여자를 확인합니다. 각자가 발명의 실질적인 특징에 한 창작적 기여를 기록합니다. 실시세칙 제14조에 따르면 업무를 조직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조 업무만 한 사람은 발명자나 디자인 창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6조는 발명자와 디자인 창작자가 특허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2. 날짜, 업무, 자원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직무 자료나 업무 지시, 수정 이력, 실험 노트와 자원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해결책을 완성한 시점, 관련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 출원 시점을 각각 기록하세요.

  3. 법인과 계약을 대조합니다. 고용계약과 발명에 관한 약정, 별도의 양도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합니다.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했거나 위탁받은 업무라면 특허법 제8조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원 전에 권한이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중국 특허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 ·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3조 및 제14조

첫 상담에는 관련 법인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특허 유형, 목표 출원일과 예산을 알려 주세요. 공개되지 않은 도면, 원본 파일 및 고용 서류는 이해충돌과 비밀유지 요건을 확인한 뒤 보안이 확보된 후속 절차에서 공유하세요. China IP Pro에 문의

공식 법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