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명특허 출원에서는 실체심사 청구기한을 출원이나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며,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서 제출과 해당되는 심사료 납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해도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전리법 제35조, 전리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13조, WIPO 중국 국내단계 안내서 CN.04에 근거합니다.

이 글은 중국 본토의 발명특허 출원을 다룹니다. 출처는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기업과 특허 담당자·대리인의 업무 조율을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특정 출원의 최종 법정기한을 계산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 네 가지 절차

  • 출원 또는 중국 국내단계 진입: 출원 경로와 기록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PCT 출원에서 중국 국내단계 진입과 실체심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공개: 발명특허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공개번호만으로는 실체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되었거나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실체심사 청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발명특허 출원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비용 청구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구서 제출과 해당 심사료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 특허권 부여 공고: 심사 결과 특허권 부여가 인정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집니다. 심사 청구가 특허 등록이나 특정 날짜까지의 심사 완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원 수리 후 다음 단계에 관한 CNIPA 답변은 청구와 납부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심사 및 특허권 부여의 기본 체계는 전리법 제34~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나요?

공식 출원 및 우선권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출원일을 사용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우선일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우선권, 정정, 철회된 우선권 주장 또는 기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출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확보된다는 이유만으로 나중 날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PCT 발명특허 출원에서도 심사 청구기간의 기준일을 중국 국내단계 진입일로 대체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효한 WIPO 중국 안내서의 현행판은 국내단계 진입과 3년 이내의 심사 청구·심사료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 안내서의 날짜는 해당 판의 유효일이며, 새로운 중국 법률의 제정일이 아닙니다.

가정 사례: 중국 진입이 늦을수록 이후 남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2024년 3월 18일을 우선일로 하는 우선권을 한 건 주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중국 직접 출원 또는 PCT 출원을 2025년 3월 18일에 합니다. PCT 출원이 2026년 9월 18일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다면, 3년의 심사 청구기간에 따른 명목상 기한은 위 우선일을 기준으로 한 2027년 3월 18일입니다. 2029년 9월 18일이 아닙니다.

이 PCT 사례에서는 진입 후 약 6개월이 남습니다. 날짜는 설명을 위해 설정한 가정이며 실제 고객 사건이 아닙니다. 최종기한을 기록하기 전에 대리인이 실제 기록, 우선권 처리 및 휴일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기간 계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출원과 PCT 출원은 각각 별도의 선택 경로입니다.

출원인과 대리인을 위한 실무 인계 체크리스트

다음은 업무 조율을 위해 권장하는 관리 기록이며, 모든 출원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1. 대상 출원을 확인하세요. 중국 출원번호, 출원인명, 출원 경로, 출원일 및 주장한 모든 우선일을 기록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올바른 PCT 출원 기록과 연결하세요.

  2. 기한 담당자를 지정하세요. 중국 대리인에게 심사 청구기한과 계산 근거를 확인받습니다. 기한 관리 책임자와 대체 담당자를 정하고 법정기한보다 충분히 앞선 내부 승인일을 설정하세요.

  3. 명확하게 지시하세요. 지금 실체심사를 청구할지 명시합니다. 합의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국 국내단계 진입”이나 “출원 비용 납부”라는 지시에 심사 청구도 포함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4. 해당 심사료를 확인하세요. 납부할 금액과 개별 출원에 적용되는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관납료는 대리 업무, 번역, 조사 및 이후 의견서 대응 비용과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이 글은 패키지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5. 증빙을 보관하세요. 제출한 청구서, 제출 접수증, 납부 또는 면제 증빙, 공식 절차 상태에 관한 대리인의 확인을 보관합니다. 발송한 이메일이나 내부 발주서만으로는 절차 완료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6. 다음 단계에 대비하세요. 누가 CNIPA 통지서를 수령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며, 보정을 승인하고 대응을 지시할지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해당 통지서에 따른 답변기한을 기록하세요.

새로운 출원 업무를 정리할 때는 중국 발명특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PCT 인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국 국내단계 진입 체크리스트(영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뿐 아니라 심사 자체에도 대비하세요

인계 과정에서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와 확보한 외국의 조사 또는 심사 결과를 공유할 사항으로 정리하세요. 전리법 제36조는 참고자료를 규정하고, 해당 사건에서 CNIPA가 외국의 조사·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외국 문서를 국내단계 진입 시 일률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심사 단계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국어 문안이 의도한 기술적 의미를 전달하는지 확인하세요. 영어에서 중국어로의 특허 번역 검토는 대리인과 논의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을 바꾸어 원출원에 없는 근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행세칙 제57조는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와 실체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을 허용합니다. 이 기간의 기준은 출원 수리나 공개와 다릅니다. 보정에는 전리법 제33조에 따른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심사의견통지서가 도착하면 실제 통지서와 지정된 답변기간을 확인해 중국 특허 심사의견통지 대응을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만으로 심사 청구도 완료되나요?

그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특정 중국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대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되는 심사료를 처리하고, 상태를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진입일부터 새로운 3년의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원이 공개되었다면 특허가 등록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개와 특허 등록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공개번호나 검색 가능한 문서만 보고 등록을 추정하지 말고, 공식 절차 상태와 특허권 부여 공고를 확인하세요.

CNIPA의 기한 안내를 기다려야 하나요?

독립적으로 검증한 기한 관리 기록을 사용하세요. 법정기간 관리를 예상되는 안내, 외국의 특허 허여 또는 내부 예산 회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 전에 청구와 납부를 확인하도록 준비하세요.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출원에 관한 개별 자문을 긴급히 받으세요. 공식 통지서, 송달일, 우선권 기록, 청구·납부 증빙 및 지연 이유를 보존합니다. 권리 회복에는 조건과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자동적인 유예기간으로 보거나 청구서를 새로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미공개 발명을 공개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상담하세요

China IP Pro에 문의할 때는 공개된 출원번호, 또는 출원이 미공개 상태라면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설명과 함께 중국에서의 목적, 알고 있는 출원일·우선일, 예산 및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첫 문의에 미공개 기술자료 전체를 보내지 마세요. 먼저 이해충돌 확인, 비밀유지 조치 및 적절한 보안 공유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기한, 절차상 선택지 및 특허성은 실제 출원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 등록이나 소요기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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