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을 발생시키거나 권리 귀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버전을 특정하고, 관련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며, 기밀 코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 규정에는 예외적 기탁과 봉인 보관 제도가 있지만, 무제한으로 내용을 가리거나 모든 전달 과정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질문은 실무적입니다. 코드 저장소, 기술문서 또는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등록증은 무엇을 입증하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7조와 제14조에 따르면, 보호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이 완료되면 발생하며 등록증은 등록사항에 관한 일차적인 증거입니다. 등록증을 상충하는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증거 자료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제2조부터 제6조는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 독자적인 개발 및 고정을 다룹니다. 보호는 개발에 사용된 아이디어, 처리 과정,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했다고 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청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표현과 버전을 특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제품 설명만으로 다른 기업이 보호받는 내용을 복제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소프트웨어의 보호 요건과 권리 귀속 경위를 확인하세요
제5조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개발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 배포지가 중국인 경우나 적용 가능한 협정 및 국제조약을 통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관련 연결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호 자격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권리 귀속 규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11조는 위탁 개발의 서면 약정을 다루며, 약정이 없거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탁 개발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제13조는 직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조직에 귀속되는 조건을 정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직원이 작성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사건의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선택하기 전에 창작자부터 신청인까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적 주체, 직원, 외부 개발자 및 권리 양도를 확인합니다. 자체 기여분과 이용허락을 받은 구성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코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내용에 대한 권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오픈소스 이용 조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버전, 코드와 문서를 일치시키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제9조부터 제11조는 신청서, 식별자료 및 증명서류를 다룹니다. 제10조의 일반 기탁 방식에서는 소스프로그램과 선택한 한 종류의 문서에 대해 각각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속된 30쪽씩을 제출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60쪽 미만이면 해당 자료 전체를 제출합니다. 이는 코드와 문서에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며, 두 자료를 합해 60쪽을 제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식별자, 개발 완료 정보, 신청인 명칭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적은 버전 정리표를 작성합니다. 선택한 문서가 해당 버전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사용자 설명서를 다른 릴리스의 코드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불명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예정 파일별 출처와 버전을 연결한 비공개 목록을 보관합니다. 제출 전에 명칭 불일치나 설명되지 않은 주체 변경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기록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과거 자료를 알리지 않고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탁 자료를 선택하기 전에 비밀유지 방식을 정하세요
제12조는 정해진 예외적 기탁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중 한 방식은 소스코드 앞부분과 뒷부분 각 30쪽의 기밀 부분을 검은색 굵은 사선으로 가리는 것을 허용하되, 가린 부분이 기탁 소스코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방식은 정해진 소스코드 부분을 선택하거나 목적코드와 소스코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며, 문서도 이 규정을 참조하여 예외적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소스코드, 문서 또는 샘플의 봉인 보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사법기관만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별도로 등록 공고와 공개 가능한 관련 문서의 열람을 허용합니다. 이는 제출한 모든 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출물을 준비하기 전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에 “기밀”이라고 표시하면 임의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거나, 봉인 보관이 모든 공개 위험을 없앤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누가 자료를 받는지, 누가 작업용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지,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삭제할지도 검토합니다.
현재 중국저작권보호중심의 제출 채널, 문서 형식, 예외적 기탁 및 봉인 보관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조항만으로 현재 포털의 업무 절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쪽수 요약은 선택한 방식의 요구사항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외의 증거도 보존하세요
다음은 실무상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제출자료 목록이 아닙니다.
버전의 동일성: 권리를 주장하는 버전의 릴리스 기록, 코드 저장소 이력 및 관련 문서를 보존합니다. 최신 브랜치 화면 캡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장소 이전 이력과 기록의 공백을 설명합니다.
개발 및 권리 보유 근거: 날짜가 확인되는 프로젝트 기록과 관련 고용, 위탁, 양도 또는 권한 부여 문서를 보관합니다. 각 문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결합니다.
구성요소의 경계: 제3자 라이브러리,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및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관련 권한을 기록합니다. 권리를 보유한 자료와 사용 권한이 있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파일의 무결성: 필요한 경우 원본과 함께 버전, 날짜 및 파일 해시를 정리한 목록을 보존합니다. 해시는 파일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저작자, 권리 귀속 또는 파일 생성 시점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등록 준비와 침해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복제가 의심된다면 공개 링크, 제품 정보 및 관련 통지서를 보존하여 별도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검토에 활용합니다. 신청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증거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밀정보가 없는 소프트웨어 문의부터 시작하세요
중국 저작권 등록 안내는 일반적인 작품 유형을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 문의는 서비스 범위와 제공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자료나 절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상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용도, 명칭과 버전, 예정 권리자의 법적 명칭, 중국 관련 문제, 예산 및 기한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제품 링크는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비공개 코드 저장소, 독점 기술문서 또는 기밀 계약서를 공유하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 비밀유지 조건 및 안전한 전달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상담은 권리 귀속이나 침해 여부에 관한 정식 의견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호 자격, 권리 귀속, 기탁 방식 및 현재 제출 요구사항은 개별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