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표 사용허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대한 사용허락 신고(备案), 사용권자의 제소 자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등록상표의 사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허락할 경우, 사용허락자는 계약의 유효기간 안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모든 사용권자에게 동일한 권리 행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에 나서기 전에 중국의 등록 내용, 실제 사용허락 조건, 신고 현황, 누가 청구 주체가 될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 사업 파트너와 법률 전문가를 위한 자료입니다. 공식 출처는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계약이나 분쟁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상표 사용허락 신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용허락은 상표권을 등록명의인에게 그대로 둔 채 합의된 범위에서 다른 당사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CNIPA의 상표 사용허락 신고 지침은 사용허락과 양도를 구분하고, 요건에 맞는 신고가 공고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중국 상표법 제43조는 사용허락자에게 사용허락의 신고와 공고를 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용허락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에 서명했더라도 이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에 관한 사법해석(2020년 개정) 제19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허락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미신고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라는 생각도, “계약이 있으므로 신고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적절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누가 신고하며,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상표법 실시조례 제69조는 계약의 유효기간 안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에는 사용허락자, 사용권자, 허락 기간, 허락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시조례는 상표 업무에 중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어 증명자료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도 요구합니다.
CNIPA의 신고 절차 지침 제III부 및 제IV부는 등록명의인을 신고 신청인으로 정하고 그 명칭이 상표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서, 양 당사자의 신분·주체 증명서류, 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위임장을 열거합니다. 신고서 한 부는 등록상표 한 건과 사용권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품이나 상표의 사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모든 제출서류를 망라한 목록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의뢰하기 전에 상표와 사용권자의 조합별 목록을 준비하세요. 여러 브랜드나 파트너를 포괄하는 상업 계약 한 건을 신고 한 건이 완료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접수 경로를 통해 최신 서식과 개별 사안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표 사용 허락에 제소 권한도 포함되나요?
“exclusive distributor” 같은 영어 명칭에 의존하지 말고 사용허락의 실질을 확인하세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3조와 제4조는 세 가지 상표 사용허락 유형과 소송상 지위를 구분합니다.
독점적 사용허락(独占使用许可): 합의된 범위에서 등록명의인까지 배제되며 사용권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인의 사용을 유보한 배타적 사용허락(排他使用许可): 등록명의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합의된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권자는 등록명의인과 공동으로 제소할 수 있고, 등록명의인이 제소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비독점적 사용허락(普通使用许可): 등록명의인은 상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등록명의인의 명시적인 수권을 받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플랫폼 신고나 행정절차에서는 해당 경로의 현행 수권 및 증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고만으로 침해가 증명되거나 게시물 삭제, 금지명령, 손해배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대응 경로는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품질관리와 상품 표시에 관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제43조는 사용허락자가 허락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고, 사용권자가 그 품질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받아 사용하는 상품에는 사용권자의 명칭과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실행 가능한 계약과 운영 체계로 구체화하세요. 예를 들어 누가 포장을 승인하고, 품질 기록을 보관하며,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문제가 있는 생산분을 처리할지 합의합니다. 이는 준비를 위한 제안입니다. 신고가 관련 제품·표시·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행사 전에 정리할 실무 자료
다음 기록들을 서로 연결하여 보관하세요. 이는 자료 정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모든 절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증거 목록은 아닙니다.
중국의 권리: 등록번호, 현재 등록명의인, 등록된 상표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존속기간,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관련 변경사항이나 분쟁도 파악합니다.
사용허락: 서명된 사용허락 계약과 변경 계약, 당사자 명칭, 대상 상표, 허용된 사용, 지역, 상품 또는 서비스, 효력 발생일 등을 확인합니다. 계열회사라면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법인·주체 명칭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공적 기록: 제출 접수 확인, 보정 통지, 신고 통지, 공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와 신고가 공고된 상태를 구분합니다.
조치를 취할 권한: 실제 사용허락 유형,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소송 수권, 선택한 경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누가 청구 주체가 되고 누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확정합니다.
사용 현황과 의심 행위: 날짜가 확인되는 상품·포장 이미지, 필요한 경우 판매 기록, 판매자 정보, 상품 게시 URL, 보전한 구매 증거를 준비합니다. 각 기록이 어느 상표, 제품 버전, 당사자, 기간에 관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경이 있으면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하나요?
CNIPA 지침은 당사자의 명칭 변경, 조기 종료, 허락 대상 상표·상품 또는 서비스·당사자·기간·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다룹니다. 실질적 변경에는 새로운 신고 신청과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변경했다면 그 영향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신고 기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의 경계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된 상표법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확인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계약관계나 분쟁은 조치를 취하는 시점의 법률과 적용되는 시행·경과 규칙을 확인하세요.
핵심 상표 정보를 정리하여 상담하세요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 지원의 첫 상담에서는 공개된 중국 등록번호, 당사자들의 역할, 기존 사용허락 또는 신고의 유무, 해결하려는 문제, 예산, 예상 일정을 알려주세요. 해외 법률사무소 등은 해외 사무소 협력 지원 페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는 정식 법률의견이나 완전한 계약·침해 평가가 아닙니다. 비밀 계약서는 이해충돌 및 비밀유지 확인을 마친 후 합의된 경로로 공유하세요. 첫 문의에는 무관한 사건자료나 미공개 기술자료를 포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