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는 정확한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특정하고, 관련 날짜를 확인하며, 기초 조사자료로 뒷받침되는 신청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상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관찰 결과일 뿐, 그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완전한 판단은 아닙니다. 취소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인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자신의 상표등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상표권자의 사용증거 항변이 아니라 취소를 신청하는 측의 준비를 다룹니다. 기업과 그 자문인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공식 출처는 2026년 11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적용 법률과 등록 관련 날짜를 확인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2019년 개정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사용을 사유로 하는 특정 절차이지, 원하지 않는 모든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등록공고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에는 같은 조례 제49조의 별도 기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제등록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개정 상표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신청 시점에 적용 법령과 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장래 시행될 법률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다루거나 모든 경과규정 문제에 답하는 글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을 정하세요
최신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등록번호, 상표, 상표권자, 등록 경로와 공고 정보, 현재 상태, 취소를 구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간단히 정리하세요. 권리자나 명칭의 변경 여부도 확인하여, 과거 회사명에만 매달리지 않고 관련 사업체를 따라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세요. 상품류 번호만으로는 등록에 포함된 모든 지정항목을 알 수 없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범위와 조사 내용을 연결하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세요. 조례 제68조에 따르면 취소사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관련 3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세요. 상표출원일이나 현재 시점의 검색 한 번으로 이 기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미 작성한 보고서의 날짜만 바꾸지 말고 대상 기간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 내용을 갱신하세요.
주장뿐 아니라 기초 조사자료를 준비하세요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의 2025년 5월 불사용 취소신청 안내 개정 관련 보도는 신청인이 관련 사정을 설명하고 검색 결과나 시장조사 보고서 등의 기초 조사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출처의 예로는 상표권자의 사업 범위와 상태, 웹사이트, 위챗 공개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장 등이 제시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모든 신청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최소 검색 횟수나 플랫폼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인 조사 기록은 각 관찰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색했는지 밝히세요.
검색한 명칭과 상표의 변형, 확인한 출처, 검색 날짜를 기록하세요.
관련 페이지, URL, 주변 맥락과 확인 가능한 과거 날짜를 보존하고, 게시일과 페이지를 저장한 날짜를 구분하세요.
검색 결과에 등장하는 판매자, 운영자 또는 다른 주체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세요.
부정적 결과뿐 아니라 사용을 시사하는 결과와 불명확한 결과도 보존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설명하세요.
설명 없는 화면 캡처만 쌓아 두지 말고, 각 자료를 구체적인 사실 설명과 연결하세요.
이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집상 방법이며, 의무적인 증거 양식은 아닙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조사자의 추론을 구분하세요. 불사용 주장을 강화하려고 기록을 변경하거나 관련 맥락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되지 않는 웹사이트만으로는 왜 부족할까요?
조례는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뿐 아니라 사용허락에 따른 사용도 증거로 인정합니다. 폐쇄된 온라인 매장, 변경된 회사명, 검색 결과가 없는 페이지만 확인하면 다른 판매 경로, 운영자 또는 관련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업 상태에 관한 기록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에 걸친 상표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7조에 따른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겉으로 판매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반드시 취소사유를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확보한 정보와 그 한계를 평가한 후 신청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가상의 조사에서 상표권자의 웹사이트에는 현재 판매 상품이 없지만, 대상 기간 안에 게시된 과거 유통업자의 상품 페이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양쪽 결과를 모두 보존하고 관련 주체의 관계, 상표, 상품 등을 평가하세요. 이는 고객 사건이 아닌 가상의 예시이며, 해당 페이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을 입증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자료와 상표권자의 답변을 구분하세요
최초 취소신청에는 그 자체로 사실 설명과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66조는 신청이 수리되고 통지를 받은 상표권자가 통지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증거 또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답변기간은 통지를 받은 상표권자를 위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준비기간이 아닙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는 현재 양식, 신청인의 신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중국어 번역 및 구체적인 제출 안내도 확인하세요. 조례 제5조, 제6조, 제14조는 대리, 중국어 자료, 신원 관련 요건을 다룹니다. 서류 전반에서 신청인 명칭과 취소 대상의 세부사항이 일치하도록 하세요.
최초 불사용 취소신청을 나중에 완성할 수 있는 법정 3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9월 5일자 CNIPA 상담 답변은 최초 불사용 취소신청과 다른 절차를 구분하며, 이러한 신청에는 법정 3개월의 보충증거 제출기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고 실제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증거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취소신청은 절차의 시작이며, 효력이 발생한 취소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출원이나 출시 계획은 별도로 평가하세요. 잠재적인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등록이나 상표 사용의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사용증거를 통한 방어 안내는 상표권자의 답변을 다룹니다. 이 글은 취소를 신청하는 측의 조사와 최초 제출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문제는 계속되는 위조상품 판매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조사하는 것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표 행정신고 안내는 이와 구별되는 경로의 증거를 다룹니다.
중국 상표에 관해 문의할 때는 공개된 등록번호,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당사자 명칭, 사업 목적, 예산과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사 파일이나 사건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는 이해충돌 확인, 비밀유지 및 적절한 보안 전달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안 정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식재산권 집행 및 분쟁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