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술 작품, 사진 또는 그 밖의 창작 자료를 복제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특정 작품, 자신이 보유한 권리, 주장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연결하세요. 브랜드명이 표시된 파일만으로는 권리 귀속의 전체 이력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직원, 디자인 회사, 프리랜서 창작자 또는 이후 그룹 회사 간 양도에 관한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권리 행사 전에 확인할 권리의 연결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가 보호 대상인지,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지, 의심되는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권리 귀속과 계약의 준거법을 구분하세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48조와 제49조는 이 문제들을 구분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에는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리인에게 창작, 고용, 계약 및 보호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세요. 미국의 ‘work made for hire’라는 표시, 창작자의 소재지 또는 계약의 준거법 조항만으로 중국에서의 권리 주장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올바른 출발점을 확인하세요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귀속 경로를 규정합니다. 송장, 고용관계 또는 회사 명의 표시만으로 귀속이 입증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조직이 저작자로 간주되는 작품
중국 저작권법 제11조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조직이 창작을 주관하고, 그 의사를 대표하여 창작되며, 해당 조직이 책임을 지는 작품을 다룹니다. 이 요소들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작품에 회사 로고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창작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
중국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조직은 그 업무 범위에서 우선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작품 완성 후 2년 동안 저작자는 조직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조직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외에는 주로 조직의 물적·기술적 자원을 이용하여 창작되고 그 조직이 책임지는 특정 설계도, 지도, 도표 및 소프트웨어, 특정 언론·미디어 직원의 업무 수행 창작물, 법률·행정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조직에 귀속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권리는 조직이 보유합니다. 급여 지급 기록만으로는 어떤 경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탁하여 창작한 작품
중국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르면 귀속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을 수탁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로 누가 창작했고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 확인하세요. 제작 회사 등이 관여했다면 설명해야 할 연결고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해당 조항이 정한 재산적 권리의 양도에 서면 계약을 요구합니다. 양도, 이용허락 및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구분하고, 어느 하나가 나머지까지 입증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까지 각 단계를 연결하세요
특정 작품과 버전에 대해 간단한 연혁을 작성하세요. 창작자와 주장하는 귀속 경로에서 시작하여, 현재 조치를 요구하는 회사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양도나 이용허락을 추적합니다. 실제 법적 명칭, 날짜 및 문서 참조정보를 사용하세요.
각 단계에서 다음 질문을 확인하세요.
문서는 어떤 작품과 버전을 대상으로 하나요? 샘플, 창작 기록 또는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연결하세요.
누가 권리를 부여했고, 그 개인이나 조직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으로 뒷받침되나요?
어떤 권리를 어느 지역, 기간 및 허용된 이용에 대해 부여했나요?
조건, 제외 사항, 유보된 권리 또는 추가 허락 중 예정된 조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문서와 일치하나요? 명칭 변경, 그룹 회사 간 양도, 대리관계 또는 수권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나요?
예를 들어 브랜드 측은 스튜디오와 계약했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는 주체는 다른 그룹 회사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관련 창작 약정과 해당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문서화된 양도 또는 허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 검토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고객 사례나 주장이 성공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명확한 설명을 갖춘 권리 자료를 구성하세요
날짜가 있는 초안, 원본 소스 파일, 버전 이력, 창작 지침, 납품 기록 및 확인한 귀속 경로와 관련된 계약을 보존하세요. 색인 없이 큰 폴더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항목의 역할을 설명하세요. 원본을 보존하고, 나중에 작성한 설명과 당시 작성된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판권국의 2020년 저작권 행정집행 증거 통지는 초안이나 원본, 적법한 출판물, 등록증 및 권리를 취득한 계약 등을 귀속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합니다. 이 통지의 추정은 반대 증거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행정집행에 관한 것이며, 모든 법원이나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서 열거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의심되는 복제 행위의 증거도 함께 보관하되,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와는 구분하세요. 다른 판매자의 페이지를 캡처한 화면은 행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 귀속까지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에 대한 추가 준비는 해외 기업을 위한 중국 지식재산권 증거보전 안내를 참고하세요.
권리 행사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해결할 질문
등록증이 있으면 귀속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저작물 자발적 등록 방법 제1조와 제2조는 예비적 증거와 자발적 등록을 규정하며, 등록 여부는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실제 작품, 기재된 당사자 및 권리 이력과 대조하세요. 등록으로 누락된 양도가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이용허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리, 권리 행사 조항, 예정된 절차 및 필요한 수권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신고를 제출하거나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빠진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원기록이나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을 구하세요. 양도 날짜를 소급하거나 나중에 작성한 진술을 최초 창작 기록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화된 설명은 검토에 도움이 되지만, 행정기관, 법원 또는 플랫폼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핵심을 정리한 업무 범위 평가부터 시작하세요
최초 문의에서는 작품의 유형, 창작자와의 일반적 관계, 중국 관련 문제, 예산 및 희망 시기를 설명하세요. 작품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공개 링크를 제공하세요. 미공개 소스 자료, 비공개 계약 또는 민감한 사업 기록을 보내기 전에 비밀유지와 보안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 저작권 서비스 페이지는 등록 업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귀속 검토, 계약 분석 및 권리 행사에는 각각 별도의 업무 범위 평가가 필요합니다. 문의 페이지에서 적절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저작권법의 2020년 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등록 방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나중의 웹페이지 날짜가 이를 새로운 규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준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귀속에 관한 의견이나 권리 행사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