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전에 서면 증거 패키지를 만드세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보내기 전에 게시물을 보존하고 주장하는 권리, 권리자, 대상 상품·서비스, 침해의 예비 근거 및 진실성 보증을 하나의 서면 패키지에 정리합니다. 특허 신고에서는 청구항 기술특징 또는 디자인 특징 비교와, 요청받는 경우 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평가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최고인민법원 지침을 바탕으로 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식 출처는 영문 원고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4일에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사건의 침해 판단이나 기한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증거 패키지의 여섯 섹션
자료의 양보다 주장하는 권리와 대상 게시물을 추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행동 권한: 권리자·신고인의 신원과 양도, 라이선스, 대리권한.
- 주장 권리: 중국 상표, 저작권, 특허 등의 번호, 현재 상태와 명의변경·만료 등의 영향.
- 대상 특정: 플랫폼, 상점·판매자, 상품명, 게시 ID, URL, 옵션 및 반복·복제 게시물.
- 보존된 시장 기록: 날짜가 있는 전체 화면, 이미지, 설명, 판매자 정보, 가격, 판매지표, 관련 리뷰 및 URL·ID.
- 권리와의 비교: 보호되는 표장, 표현, 청구항 특징 또는 디자인 특징이 대상의 어디에 나타나는지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 요청 조치와 진실성 보증: 대상 링크, 원하는 조치, 필요한 선언, 제출자료와 플랫폼 답변의 보관.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게시물을 보존하세요
판매자가 신고 사실을 알면 게시물을 변경·이동·삭제할 수 있습니다. URL 또는 게시 ID, 상점·판매자, 상품 페이지, 관련 이미지·문구, 수집 날짜와 방법을 보존하고 원본 파일과 증거 색인을 보관합니다.
스크린샷만으로 진위, 거래 이력, 실물, 판매자 신원 또는 손해액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에 따라 적법한 시험구매, 영수증, 포장, 배송기록, 플랫폼 자료, 공증 또는 법원의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사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고 출처, 수집일, 파일명, 번역자 및 입증 목적의 연결을 분명히 합니다.
권리 유형에 맞는 비교를 작성하세요
상표는 중국 등록의 현재 상태와 지정상품·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 표장이 상품, 포장, 제목, 상점 또는 광고의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권리승계, 원저작물, 창작·공표 기록 및 대상 표현을 비교합니다. 등록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권리 귀속과 복제 분석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특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 제품을 주장 청구항 특징 또는 디자인 특징에 대응시킵니다. 근거 없이 ‘동일’이라고만 쓰지 말고 추적 가능한 비교를 제시합니다. 기술적 분쟁이 플랫폼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면 중국 대리인과 행정, 소송 또는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반론 통지와 다음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비침해 진술과 예비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플랫폼은 이를 권리자에게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뒤 법정기간 안에 행정 신고나 소 제기 통지가 없으면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최초 삭제 요청일과 혼동하지 말고 전달이 실제 도달한 시각, 다음 관할 및 책임자를 기록합니다.
플랫폼 조치는 게시물의 노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수단일 뿐 침해를 최종 판단하거나 공급망 전체를 확인하거나 손해배상을 확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확하고 제한된 게시물은 플랫폼 대응, 현장 조사·압수가 필요하면 행정, 금지·손해배상·구속력 있는 판단이 중요하면 민사소송 등 목적과 증거에 맞춰 선택합니다.
잘못된 통지의 위험을 관리하세요
잘못된 통지로 손해를 초래하면 민사책임이, 악의적인 잘못된 통지에는 가중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권리 상태, 대상 및 비교를 검증하고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은 제외합니다. 제출 후에도 권리 명의·유효성, 상품 구성 및 판매자 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중요 사실이 바뀌면 즉시 정정합니다.
초기 검토에는 플랫폼과 URL·게시 ID, 중국에서 주장할 권리, 권리자와 판매자 명칭, 이미 보존한 증거, 사업 영향, 원하는 결과, 예산 및 결정기한을 알려 주세요. 삭제, 책임, 배상 또는 기타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공식 자료와 대상 플랫폼의 현재 규칙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