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이 관리하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침해로 주장하는 기간에 피고가 특정 상점에서 특정 제품을 몇 개 판매했는지처럼 입증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피고가 해당 기록을 관리한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24조
서면 신청서에 담을 내용
서증의 경우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2조는 증거 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45~47조는 신청서 기재 사항과 법원의 심사 기준을 정합니다. 회계장부와 원시 회계증빙은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별 기한은 중국 소송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2조 ·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45~47조
요청할 기록을 특정합니다. 판매장부, 주문 내역 추출 파일 또는 관련 증빙의 명칭이나 내용을 적습니다. 제품이나 SKU, 판매 채널, 대상 기간을 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판매자의 법적 명칭과 상점 ID도 적습니다.
기록과 쟁점 사실을 연결합니다.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그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에 왜 중요한지, 해당 기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완료된 주문과 환불 내역을 대조하면 실제 판매 수량과 수령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와 판매 계정 또는 기록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판매자가 적혀 있고 상품 페이지 및 주문번호와 맞아떨어지는 영수증은 법원이 누가 기록을 관리하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단서가 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상품 페이지 캡처, 주문 확인서, 거래 명세서 또는 결제 기록을 제출합니다. 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상품 한 건을 기준으로 본 가상의 예시
권리자가 피고의 온라인 상점에서 SKU A17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 페이지, 거래 명세서, 배송 기록을 연결하면 그 판매자의 거래 한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점에서 판매된 수량을 확인하려면 A17과 상점 ID를 특정하고, 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명시한 뒤, 그 기간에 대해 판매자가 관리하는 주문 내역 추출 파일과 그에 대응하는 회계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문일, 수량, 결제액, 취소 및 환불 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록을 제출받으면 가능한 경우 주문 집계를 거래 명세서나 정산 기록과 대조합니다. 취소와 환불을 반영하고, 제시한 배상액 산정 방식이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출과 이익을 구분합니다. 제31조에 따르면 회계증빙, 판매 계약,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 데이터와 제3자 플랫폼의 통계 등은 배상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공개된 판매 수치는 조사에 활용할 단서입니다. 계산에 쓰기 전에 그 수치가 무엇을 집계하는지 확인하세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31조
피고가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에 따르면 법원의 적법한 제출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증거를 내거나, 증거를 파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로 입증하려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록에 영업비밀이나 그 밖의 비공개 상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26조는 소송 참여자가 열람하기 전에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사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25~26조
등록상표권 침해에는 2019년 개정 상표법 제63조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권리자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보유한 경우, 법원은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은 제77조에 이 제출 규정을 유지하며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개별 분쟁에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는 중국 소송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2019년 개정 상표법 제63조 · 2026년 개정 상표법 제77조 및 제87조
기록을 제3자 플랫폼만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 조사·수집이나 증거보전이 가능한지 소송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위의 제출 신청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권리 유형, 판매 채널, 이미 확보한 기록의 종류, 예산과 희망 일정을 알려 주세요. 민감한 기록과 공개되지 않은 기술의 세부 사항은 첫 문의에서 제외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공식 법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