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된 중국 특허의 실시를 허락했다면,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특허 실시허락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에 서명하고 계약에서 12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명시했다면, 12월 1일을 기한 계산의 기준일로 삼습니다. 제5조에 따라 기준일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조건이 있는 경우 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등록된 중국 특허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실시허락 계약을 다룹니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5조 및 제15조
특허의 상태와 허락 권한부터 확인하세요
최신 특허등록부에서 권리자와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과 대조합니다. 실시를 허락하는 당사자가 별도의 권리나 권한에 근거해 허락한다면, 허락할 수 있는 범위를 입증하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공유 특허는 공유자 사이의 약정과 동의 필요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 제14조에 따르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공유자 한 명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시료는 공유자들 사이에 배분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
특허권이 유효한지, 실시허락 기간이 특허권의 남은 존속기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특허권이 소멸했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 연차료 추납 기간 중인 경우, 질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질권 설정 특허인 경우, 이미 신고된 실시허락과 충돌하는 경우 등에는 CNIPA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신고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특허대리인과 해결 방안을 확인하세요. CNIPA 특허 실시허락 계약 신고 규정 제3조 및 제12조
신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서. CNIPA의 신고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실시허락을 하는 당사자 또는 위임을 받은 특허대리기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서면 특허 실시허락 계약서. 양 당사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특허 건수, 각 특허의 명칭·번호·출원일·특허권 부여 공고일, 실시허락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신청서, 별도 특허 목록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양 당사자의 신원 또는 법인 증빙. 외국어로 된 신원 증빙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신고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제출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추가 증빙. 특허대리기관에 맡기는 경우 위임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중국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및 그 밖의 외국 단체는 이 절차를 위해 적법하게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에 필요한 추가 증빙도 준비하세요.
CNIPA가 신고를 수리하면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CNIPA는 심사를 거쳐 신고를 받아들이면 실시허락 계약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특허공보에는 실시허락을 한 당사자와 받은 당사자, 특허번호, 실시허락의 종류, 신고일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을 확인하고 영업상 민감한 자료의 취급은 별도로 협의하세요. 서명한 계약서와 신고 증명서는 함께 보관합니다. CNIPA 특허 실시허락 계약 신고 규정 제12조 및 제14조 · 2026년 1월 1일 시행 CNIPA 특허심사 지침 개정
실시허락을 받은 당사자는 계약이 정한 범위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양도 등록 절차를 별도로 밟으며, 양도의 효력은 등록일에 발생합니다. 최초 검토를 요청할 때는 공개된 특허번호, 합의한 효력 발생일, 실시허락의 종류, 예산과 목표 신고일을 알려 주세요. 비밀 계약서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자료는 보안이 확보된 후속 절차에서 공유하세요. 중국 특허법 제10조 및 제12조 · China IP Pro에 문의
공식 법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