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출원은 이후 중국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최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원만으로 중국에서 특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선 출원일을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안에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직접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하고, 우선권을 적절히 주장하며, 나중에 청구할 기술내용이 가출원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업 일정에 그 날짜를 사용하기 전에 실제 출원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공적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미국 가출원으로 중국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가출원이 파리협약 우선권 기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 전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관해 최초로 출원한 뒤 12개월 안에 동일한 주제로 중국에 출원하면 적용되는 조약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제에 대해 앞선 출원일을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중국 특허의 취득, 등록의 예약, 출원기간의 연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발명과 실용신안을 다룹니다. 디자인은 우선권 기간이 다르고 미국 가출원은 디자인 출원이 아닙니다.
최초 출원과 두 경로를 하나의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기산점은 가출원의 실제 출원일입니다. 원고 작성일, 미국 정규출원 기한 또는 제품 출시일이 아닙니다. 한 경로는 중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는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WIPO는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 후 12개월 안에 PCT 출원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PCT 경로는 개별 국가단계 진입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중국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이미 분명한 시장이라면 필요한 국가, 번역, 비용, 의사결정 시간을 비교하고 어느 경로가 언제나 낫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국제출원이 있다면 중국 PCT 국가단계 인계 점검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사건별 정확한 기한을 계산하게 하고, 그보다 이른 내부 지시일을 정하십시오.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에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인 우선권 회복 절차가 있지만, 통상적인 계획에 사용할 연장기간은 아닙니다. 일반 기한을 넘겼다면 회복이 승인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즉시 개별 검토를 받으십시오.
가출원의 기재내용과 중국 청구항을 대조하십시오
앞선 출원일은 선출원 문서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기술내용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특허심사지침은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문구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후출원 청구항의 기술방안이 외국 최초 출원에 기재되어 있다면 선출원의 청구항에 없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USPTO도 후속 청구내용이 가출원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에서 계획하는 각 청구항 또는 핵심 특징을 가출원의 특정 쪽과 도면에 연결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그 후에 완성된 시제품, 데이터, 수치범위, 대안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초안에 이를 추가해도 자동으로 가출원일을 얻지는 못합니다. 두 출원 사이의 공개 시연, 판매자료, 투자자 발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개 유예기간이 중국의 신규성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제품 출시 전 공개 위험에 관한 글도 참고하십시오.
출원인과 우선권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중국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직접 출원할 때 전리법 제30조는 출원 시 우선권에 관한 서면 선언을 하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안에 최초 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시세칙 제34조는 최초 수리기관이 증명한 사본 또는 인정되는 전자교환을 규정하며, 후출원인의 명칭이 선출원 서류와 다르면 우선권 양도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제 서류 제출 방식과 날짜를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일정표에만 적어 두었다고 우선권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출원인과 출원 지시 권한자도 정해야 합니다. 전리법 제18조에 따라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적법하게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중국 절차를 위임해야 합니다. 발명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직접 외국에 출원하기 전에 미국 전문가에게 USPTO의 외국출원 허가 규칙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발명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에서 완성되었다면 별도로 외국출원 전 중국 비밀유지심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국가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 문의에는 미공개 기술의 전체 내용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해충돌 확인과 비밀유지 약정 전에는 비밀이 아닌 식별정보만 제공하십시오.
미국 가출원 번호, 출원일, 출원인명. 공개 링크가 실제로 있을 때만 그 링크.
미국 정규출원 또는 PCT 출원의 유무와 이용 가능한 번호 및 날짜.
희망 국가, 중국 사업 목적, 검토 중인 경로, 예상 시기와 대략적인 예산.
알려진 출원인 변경, 예정된 공개, 가출원 이후의 개량사항.
업무 범위, 비용, 출원 지시를 승인할 담당자.
안전한 자료 수령 경로가 정해진 뒤에 전문가가 가출원 전문, 후속 초안, 도면, 양도서류와 계획 청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은 중국 특허 서비스를, 기존 국제출원은 PCT 중국 국가단계 서비스를 이용해 범위를 논의하십시오. 일반 문의 양식으로 미공개 기술의 전체 세부사항을 보내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출원하기 전에 미국 정규출원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가출원은 중국 직접 출원 또는 기한 내 PCT 출원의 최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규출원은 별도의 미국 절차 결정입니다. 중국 청구항의 뒷받침, 출원인 승계, 기한 및 필요한 외국출원 허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받지 않은 가출원은 모든 후속 개량을 자동으로 뒷받침합니까
아닙니다. 최초 출원의 심사 결과만으로 각 청구항의 우선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후속 기술방안이 선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날짜와 위험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개 유예기간으로 중국 우선권 출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는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표나 출시 전에 공개 이력과 출원 일정을 검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우선권, 특허가능성, 비용 및 절차 요건은 실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등록이나 우선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