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분쟁에서 판매자의 적법한 출처 항변은 침해에 대한 인식, 적법한 취득과 확인 가능한 공급업체에 달려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나 송장은 그 판단 자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항변은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품이 정품임을 입증하거나 계속 판매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문제 된 상품을 실제 구매와 연결하고, 판매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합리적으로 확인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통업체, 소매업체와 그 자문 담당자는 신고, 조사나 소송에서 공백이 드러나기 전에 기록들이 이러한 연결 관계를 보여 주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판매 중지 의무를 구분하기

현재 시행 중인 중국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상품이 침해 상품임을 알지 못했고,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며, 공급자를 밝힐 수 있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판매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처리를 다루는 제60조 제2항은 이러한 판매자에게도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것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처 항변은 비침해 판단이나 남은 재고를 판매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이 항변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모든 청구나 문제 된 행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장된 내용, 상품과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행정기관에 대한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항변과 플랫폼의 신고 처리 절차에는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급업체 문서 하나로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기록을 해당 상품과 연결하기

상표법 실시조례 제79조는 제60조에 따른 적법한 취득을 입증하는 여러 경우를 정합니다. 공급업체가 적법하게 서명 또는 날인한 공급명세서와 대금 영수증으로서 사실로 확인되거나 공급업체가 인정한 경우, 실제 이행이 확인된 매입계약, 기재 사항이 해당 상품과 일치하는 적법한 매입 세금계산서·송장, 그 밖에 적법한 취득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각 경우에 붙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서명된 계약만으로 납품이나 이행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넓은 상품군만 기재된 송장에는 문제 된 모델, 배치나 수량과 연결하는 보충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경우는 대안적인 입증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서 모든 문서 유형을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문, 지급, 배송과 입고 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계약 당사자, 대금 수령인과 발송인이 다르다면 이들을 같은 업체로 간주하지 말고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79조는 행정상 입증에 관한 규정이며, 민사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서류 목록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밝히기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상표침해 판단기준」 제28조는 행정 집행에서 공급자를 밝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급자의 명칭, 영업 주소와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나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인해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점의 별칭이나 ‘온라인에서 샀다’는 설명만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과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판매자 프로필, 거래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공백은 사실대로 표시하고, 이를 메우려고 영업 주소를 만들어 내거나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행된 상위 공급 단계의 송장 역시 본인의 취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은 문서의 수가 아니라, 그 문서들이 관련 공급 관계와 상품을 입증하는지입니다.

침해 인식과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별도로 검토하기

행정 판단기준 제27조는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정합니다. 상관행에 어긋나는 경로로 매입하고 동시에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명백히 낮은 경우, 회계 기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조작한 경우, 사건 발생 후 물적 증거를 옮기거나 파기한 경우, 허위 증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유사한 위반이 처리된 뒤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보여 주는 다른 사실도 중요합니다. 저가 매입만으로 첫 번째 결합 조건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증거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2023년 연차보고서 제20~21항은 상표 상품 판매자의 객관적인 취득 요건과 주관적인 인식 요건을 함께 다룹니다.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하는 증거는 침해를 알지 못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전문성과 거래 관행은 그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민사 재판 요약과 CNIPA의 행정 판단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대량으로 진행되는 권리행사 소송에서 청구된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출처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된 모든 비용이 사라진다고 가정해서도 안 되며, 모든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다섯 가지 기록 묶음 준비하기

다음은 실무상 준비 목록이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제출 목록이나 항변 성공의 보장이 아닙니다.

  • 상품과 범위: 문제 된 판매 페이지, 모델, 포장, 배치나 그 밖에 확보 가능한 식별 정보를 관련 구매 및 판매 기간과 연결한 자료.

  • 공급업체 신원: 직접 공급업체의 확인된 법적 명칭, 주소, 연락처와 플랫폼 계정이나 상호를 해당 공급업체와 연결하는 기록.

  • 실제 취득: 해당 계약, 주문, 공급명세서, 송장과 지급 증거 및 확보 가능한 배송·입고 기록.

  • 침해 인식과 확인 사항: 당시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내용, 관련 확인 기록, 가격의 맥락, 이례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과 이전 경고 또는 처리 결정.

  • 시간순 기록과 보존: 구매, 수령, 판매와 통지 날짜, 남은 재고 정보, 원본과 별도로 관리하는 작업용 사본. 공백과 불확실한 연결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나중에 작성한 설명은 원래 기록과 구분하십시오. 사후 요약은 증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만든 문서가 당시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와 적용되는 법적 절차 검토하기

청구나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과 수령 날짜를 보존하고, 대응 기한을 확인하며,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전에 문제 된 상품을 검토하십시오. 항변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업체의 상환이나 계약상 구상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문의할 때는 공개해도 되는 당사자 명칭, 본인의 역할, 알고 있는 중국 상표번호, 공개 상품 링크, 사안의 내용, 예산과 일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고객 사건을 조율하는 사무소는 해외 협력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밀 구매 기록이나 사건 파일을 공유하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을 마치고 비밀유지 및 안전한 전송 방법에 합의하십시오. 최초 문의는 정식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개정 상표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후 사안은 적용 법률과 경과 규정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면책, 계속 판매나 손해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