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된다고 통지하면 권리자는 여러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물품을 검토하며, 억류를 요청한다면 서면 신청과 담보 제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세관 직권 절차에는 3근무일의 회신기간이 적용됩니다. 물품이 위조품으로 보인다는 메시지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관한 통지를 받은 권리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안내에서는 통지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해 사전 등록과 유지관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통지의 성격과 적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통지를 발행한 세관, 사건번호, 등록된 권리, 물품과 당사자를 확인하고 통지 전문과 첨부자료를 확보하세요. 불명확한 사항은 확인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세요.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알림, 억류 통지, 침해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16조는 세관이 등록된 권리의 침해 의심을 발견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절차에 따라 물품을 억류하려면 권리자는 통지 송달 후 3근무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을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이나 담보 제공을 빠뜨리면 해당 규정에 따른 억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는 권리자가 먼저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사용한 기한이나 담보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을 기록하고 회신기한을 확인하세요

통지, 전달 정보와 첨부자료를 원래 형태로 보관하세요. 누가, 어떤 경로로,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국의 해당 근무일 일정 안에 조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중국 내 담당 연락처와 의사결정자를 정하세요.

2018년 개정 세관 시행방법 제22조는 정해진 세관 직권 절차의 통지에 대해 3근무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합니다. 억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과 해당 담보가 필요합니다. 물품이 비침해품이라고 판단하거나 억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41조에 따라 이 회신기간은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직접 제출하는 경우의 마감시각을 구분합니다. 담당 대리인을 통해 실제 만료일, 허용되는 제출 방식과 마감시각을 해당 세관에 확인하세요. 3근무일을 해외에서 계산한 72시간으로 가정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 회신 절차가 완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과 담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조례 제13조는 신청서, 관련 증명서류와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권리, 특정된 물품과 선적 정보를 연결하세요. 브랜드에 대한 포괄적인 주장보다 확보된 증거로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유용합니다.

담보에는 별도의 승인과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14조는 담보를 부당한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창고 보관·관리·처분 비용과 연결합니다. 시행방법은 절차와 물품 가치에 따라 담보 방식을 구분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세관 등록 상표권에 대해서는 승인된 총괄담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억류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금액과 형식, 기존 담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을 승인하고 담보를 마련하며 제출 확인서를 보관할지 정하세요. 담보, 관련 비용, 전문 서비스 수수료는 서로 다른 예산 항목입니다. 세관 등록이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적 건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선적 건별 증거 색인을 구성하세요

다음은 이 글에서 제안하는 실무용 체크리스트입니다. 보편적인 법정 서류 목록이 아니며,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1. 통지와 기한: 통지 전문, 첨부자료, 송달 기록, 확인된 연락처, 적용 절차, 기한과 담당자를 정리하세요.

  2. 권리와 대리 권한: 중국에서 보호되는 권리, 현재 권리자와 권리 상태, 세관 등록 정보 및 대리인의 관련 권한을 정리하세요. 이름이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설명하세요.

  3. 물품과 비교: 선적 식별정보, 모델이나 배치 정보, 확보된 사진, 정품 및 포장 참고자료와 침해 의심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관찰된 사실과 추정, 부족한 정보를 구분하세요.

  4. 허가와 제출: 관련 사용허락이나 적법한 거래 기록, 이유를 정리한 결정, 신청 및 담보 기록, 담당 세관의 접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원본과 검토용 번역·요약을 함께 보관하세요.

비교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사건이 아닙니다. 세관 사진의 포장이 브랜드의 현재 웹사이트와 다르게 보입니다. 브랜드는 앞서 포장을 변경했고, 과거 재고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위조의 증거로 판단하기 전에 당시 포장, 제품 버전과 관련 허가를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솔직하게 기록하세요.

조례는 세관의 동의를 받아 관련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품 확인이나 추가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신속하게 문의하되, 확인 요청만으로 회신기간의 진행이 멈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억류 후 다음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제16조의 세관 직권 절차에서는 조례 제20조가 억류일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조사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며,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제24조 제2호는 억류일부터 50근무일 이내에 세관이 법원의 집행협조 통지를 받지 못했고, 조사로도 침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반출 허용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50근무일간 억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에 따른 억류 절차에는 제24조 제1호의 별도 20근무일 법원 집행협조 통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억류일과 적용 절차를 기록하세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 세관이 필요한 법원 통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 사건에는 담보 제공에 따른 반출 허용 규정도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를 참조하세요.

법원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면 일찍 검토를 준비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가처분 준비 안내에서 관련 준비를 설명합니다. 적절한 조치와 증거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및 분쟁에 관한 초기 논의에서는 공개된 권리번호, 당사자 이름, 제품 종류, 공식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알고 있는 기한, 중국에서 달성하려는 목표, 예산과 일정을 알려 주세요. 비공개 선적 기록, 비밀 계약이나 미공개 기술정보를 보내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을 완료하고 비밀유지와 안전한 전달 경로에 합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억류·침해 판단·권리행사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