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중국 전리권 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권리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쓰입니다.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전리 행정 부문이 증거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는 아니며, 불리한 보고서만으로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치에 나서기 전에 현재 권리 기록, 보호되는 청구항 또는 디자인, 의심 제품에 관한 증거와 함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중국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보호를 검토하는 해외 기업과 법률 전문가를 위한 자료입니다. 공식 출처는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중국 전리권 평가보고서란 무엇인가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권리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색·분석·평가하여 전리권 평가보고서(중국어: 专利权评价报告)를 작성합니다. CNIPA는 이 보고서가 침해 절차에서 쓰이는 증거이며 행정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고서의 성격과 열람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리법 제66조에 따라 법원과 전리 행정 부문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침해 분쟁에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이해관계인 또는 침해 혐의를 받는 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특허의 심사보고서는 아닙니다.
누가, 언제 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리법 실시세칙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르면, 권리 부여가 공고된 후 권리자, 이해관계인 또는 침해 혐의를 받는 자가 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도 권리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한 건은 출원 또는 권리 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유통업체나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CNIPA의 청구 안내는 요건을 갖춘 실시권자와 침해 혐의를 받는 자의 증명자료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에 맞춰 청구인의 자격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전리법 제18조의 전리 대리기관 위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공개 사적 평가가 아닙니다. 제63조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여러 청구인이 신청하더라도 CNIPA는 보고서를 한 부만 작성합니다. 청구를 의뢰하기 전에 기존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권리 행사에 앞서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제66조는 법원이나 전리 행정 부문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구가 모든 권리 행사 경로에 일률적인 선행 요건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절차의 실제 요건과 해당 사안에서 이미 발송된 통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고에서는 법원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플랫폼의 현행 증거 규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권리 행사 검토에 쓰이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제64조에 따르면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따라 정해지며, 명세서와 도면은 그 해석에 사용됩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간단한 설명은 그 해석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의심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경로를 폭넓게 비교하려면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보고서를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은 실무상 준비 체크리스트이며, 모든 절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권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중국 전리번호, 권리 유형, 현재 권리자, 법적 상태, 관련 등록 문서를 기록합니다. 관련된 외국 특허 등이나 제품 소개자료로 대체하지 마세요.
보고서 전체를 읽습니다. 작성일, 결론, 인용문헌, 판단 이유를 보관합니다. 실용신안은 보고서를 하나의 합격·불합격 표시로 취급하지 말고, 각 결론이 어느 청구항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권리 부여 요건과 침해 여부를 구분합니다. 관련 청구항 또는 보호되는 디자인과 제품의 대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도면, 기술정보 또는 제품 샘플의 누락을 파악합니다.
행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합니다.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가 확인되는 상품 게시 URL, 판매자 정보, 화면 캡처, 구매 기록, 제품 식별정보를 보관합니다. 각 기록이 어느 제품 버전에 관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권리 귀속 또는 실시허락 문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 실제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대응을 확대하기 전에 예산과 사업상 목적을 정합니다.
출원 배경은 중국 실용신안과 중국 디자인 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불리한 결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설명하거나 그 결론을 무시하지 마세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평가보고서 관련 사건에 대한 회답은 보고서가 권리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구가 인용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무효선고는 전리법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실무상 다음 단계로, 추가 침해 주장을 하거나 권리 행사에 비용을 더 지출하기 전에 인용자료, 영향을 받는 청구항 또는 디자인, 진행 중인 무효선고 절차의 유무, 침해 증거를 법률 전문가에게 분석받으세요. 보고서의 오류가 의심된다면 일반적인 불복절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정정 절차와 기한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리한 보고서가 있으면 게시물 삭제나 손해배상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제품의 침해 여부, 당사자적격, 증거의 충분성, 항변, 개별 절차에서 가능한 구제수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침해 혐의를 받는 자도 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실시세칙은 침해 혐의를 받는 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위를 입증하는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쟁업체의 권리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고서가 FTO(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리 한 건의 부여 요건을 평가했다고 해서 제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출시에는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를 정리해 다음 단계를 계획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 지원의 첫 상담에서는 공개된 중국 전리번호, 본인의 지위, 의심 제품의 공개 링크, 원하는 결과, 예산, 예상 일정을 알려주세요. 해외 법률사무소 등은 해외 사무소 협력 지원 페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 미공개 기술자료 전체를 보내지 마세요. 민감한 발명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을 마치고 비밀유지 약정 또는 NDA에 합의해야 합니다. 초기 검토는 정식 법률의견이나 완전한 침해·유효성·FTO 분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