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중국 특허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상 사용자나 판매자는 합법적 출처 항변을 통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판매 중단과 실제 공급업체 확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권자에게는 판매자의 구매 기록이 상위 공급망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공급망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구체적인 제품, 거래 및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 출처 항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중국 특허법 제77조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조·판매된 특허 침해 제품을 생산·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의 청약을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가 그러한 무단 제조·판매 사실을 몰랐고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을 면제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실제로 몰랐고, 알았어야 할 사정도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합법적 출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 사법해석(2)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2020년 개정 결정은 제25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변이 특허의 유효성이나 문제 된 제품이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77조는 제조나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항변을 평가하기 전에 주장된 각 행위와 그 행위를 수행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배상책임에 대한 항변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는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25조에 따르면 합법적 출처가 입증되더라도 특허권자의 해당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 중단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품에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판매자가 계속 거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허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사법해석 제25조.
청구에 대응하는 기업은 손해배상에 관한 입장과 별도로 판매 통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도 배상책임에 관한 논리가 모든 구제수단에 대한 답이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요구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을 정리하세요
다음은 검토 준비를 위한 편집상 체크리스트이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목적은 검토자가 문제 된 제품과 실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판매자의 법인명, 온라인 상점 운영자, 송장 발행 주체 및 주장된 공급업체를 기록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주체로 취급하지 말고 차이를 설명합니다.
제품을 특정합니다. 모델 번호, 재고 코드, 로트, 사진 및 포장을 대조합니다. “전자 부속품”과 같은 포괄적인 명칭만으로는 핵심적인 연결 관계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대조합니다. 발주서, 계약서, 지급 기록, 송장, 납품서 및 재고 기록을 비교합니다. 수량, 날짜, 품명과 가격의 차이를 표시하여 확인합니다.
배송과 재고를 연결합니다. 구매한 제품이 판매자에게 어떻게 도착했으며, 어느 재고가 고객에게 공급되거나 완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공급업체와의 연락을 보존합니다. 제품 확인 내용과 설명을 원래의 맥락과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공급업체 확인서는 당시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의 공백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와 기록끼리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원본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 구매 송장이 있더라도 그 물량과 검토 대상 샘플을 연결하는 설명이 없다면 증거로서의 유용성이 제한됩니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증거 목록은 제품 식별에 관한 각 질문에 어느 기록이 답하는지 보여 주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연결 관계를 표시합니다. 검토용 번역이나 요약과 함께 원본 파일도 보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부품 제조자와 상점 운영자를 구분하세요
소매업체가 곧 제조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조립하는 기업도 분쟁 대상 부품을 다른 회사에서 구매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별로 누가 제조, 구매, 조립 및 판매했는지 보여 주는 관계도를 작성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자 정보는 조사 단서이며, 실제 거래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사건 (2023) 最高法知民终959号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계약서, 납품 기록, 재고 기록, 송장 및 공급업체 확인 내용이 부품의 출처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합의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한 판매 때문에 합법적 출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특허법을 적용했지만, 구매 사실의 입증과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요건을 왜 별도로 분석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또한 완제품 제조자와 부품 제조자도 구분했습니다.
경고로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세요
실무상 준비 조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접근 가능한 제품 게시물, 판매자 신원, 날짜가 확인되는 구매 기록, 샘플 및 포장을 보존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정된 절차에 정식 증거보전이 적절한지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첨부자료, 관련 제품 버전, 답변 및 이후의 판매 관련 결정을 보존합니다. 모든 경고가 자동으로 항변을 배제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내용, 뒷받침 자료, 수령 여부 및 주변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 특허 경고장 안내에서 관련 증거와 소송 위험을 설명합니다.
특허권자는 공급업체 기록을 근거로 상위 공급망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급업체의 침해나 책임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특허 분쟁 검토를 위한 핵심 정보를 준비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관한 첫 상담에서는 공개된 특허번호, 당사자명, 공개 제품 링크, 본인의 역할, 관련 일정 및 예상 예산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검토, 증거보전 또는 공급망 조사 중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비공개 기술 세부사항이나 기밀 사건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을 완료하고 비밀유지 및 안전한 자료 전달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예비 상담은 침해 여부, 특허 유효성 또는 소송에 관한 정식 의견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 법률과 증거는 개별 분쟁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