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은 중국에서 의심되는 침해행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수령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전에 중국 특허권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침해 주장을 구체화하고, 경고 철회나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고장 자체가 침해를 확정하거나 수령인에게 행위 중단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등록된 중국 특허권에 근거한 경고를 검토하는 해외 기업과 그 법률대리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글에서 '중국 특허권'은 중국 전리법상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통칭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아래 준비 절차는 편집상 제안이며, 법정 경고장 양식이나 개별 분쟁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와 발송자의 권한을 확인하세요
중국 특허번호, 특허 유형, 현재 권리자, 등록된 특허 문서, 현재 법적 상태를 정리한 간단한 권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록된 권리 이전, 관련 실시허락,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하려는 중국 특허권 대신 미국 특허번호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전리법 제64조에 따르면,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해지며 명세서와 도면을 해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도면이나 사진에 표시된 디자인으로 정해지며 간단한 설명을 해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침해 분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확보할 수 있는 전리권 평가보고서와 그 내용을 법률대리인과 검토하세요. 평가보고서는 증거이며, 침해 판결이나 유효성 보장이 아닙니다. 이 준비 사항은 별도의 전리권 평가보고서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경고장이 도달한 뒤 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세요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상품 게시물, 샘플, 거래 기록이 사라질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수집 날짜, 판매자 정보, URL, 구매 기록, 조사한 물품과 침해 혐의를 받는 기업 사이의 연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용 주석은 원본 파일과 분리하세요.
구체적인 제품 모델이나 방법, 관련 청구항이나 디자인 도면,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증거, 아직 알 수 없는 사실을 명시한 비교 자료를 작성하세요. 기술적 공백을 추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추가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법률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과 수신인 목록을 정확히 정하세요
작성상 제안으로, 발송자의 지위, 중국 특허권, 문제 삼는 행위, 제품이나 방법, 사실적 근거, 요구하는 조치, 회신 연락처를 명시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안하는 회신 기한과 합의 요구는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세요. 경고장에서 정한 기한이 자동으로 법정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유통업체, 투자자를 포함해 모든 수신인을 검토하세요. 2024년 8월 2일 내려지고 2026년 4월 8일 공개된 최고인민법원 재정에서는 투자자에게 보낸 포괄적인 특허침해 주장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비침해 확인 분쟁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나 제품의 지칭이 불명확하더라도 경고의 영향, 청구 내용, 증거를 바탕으로 분쟁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할에 관한 재정이며, 해당 제품이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발송 전에 내용의 정확성과 수신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모호한 주장을 한다고 소송 위험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서면 최고가 기간의 기산점임을 이해하세요
최고인민법원의 2010년 1월 1일 시행 특허침해 사법해석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다룹니다.
권리자가 특허침해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 권리자에게 소권을 행사하도록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권리자가 그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서면 최고가 발송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고를 철회하지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행위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조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수리하도록 규정하며, 적용되는 절차상 요건도 따라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초 경고장 자체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 서면 최고의 수령 또는 발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정된 단위는 개월이며, 이를 30일 또는 60일로 줄여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허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이 글은 해당 기간을 상표나 저작권 경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신을 처리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발송 전에 서신을 받고 송달 증거를 보관하며 중국 법률대리인에게 신속히 알릴 담당자를 정하세요. 최고의 발송일, 실제 수령일, 발송자, 관련 제품, 요구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이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을 검토하고 해당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업적 협상을 진행하면 제18조 절차가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협상 계획에는 경고 철회, 소송 제기 또는 법률 검토를 거친 다른 대응을 결정할 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철회 역시 범위, 수신인,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모든 관련 분쟁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에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당장의 목적이 증거보전인지, 특정 행위의 중단인지, 실시허락 협상인지 정하세요. 전리법 제65조는 협의에 의한 해결과 당사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 행정부서에 처리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모든 특허권 행사에 경고장을 자동적인 필수 선행요건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경고장은 플랫폼 신고, 행정절차, 법원 보전신청에 각각 필요한 요건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순서는 당사의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서비스를 통해 검토하세요. 해외 법률사무소는 해외 협력사무소 연계 페이지를 통해 중국 측 업무 인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문의에는 공개된 특허번호, 이해충돌 확인을 위한 당사자 이름, 공개 제품 링크, 원하는 결과, 일정, 예산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파일이나 미공개 기술 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과 비밀유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기 검토는 정식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