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제품, 앞선 특허번호 또는 공급업체의 설명만으로 중국 특허 분쟁에서 선행기술 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분쟁에서는 원용하는 기술이 적용 기준일 전에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와 필요한 기술적 비교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날짜에 관한 증거와 기술에 관한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분쟁을 다룹니다. 디자인특허에는 별도의 선행디자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선행기술 항변은 무엇을 입증하나요?

중국 특허법 제67조는 침해로 지목된 당사자가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선행기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비침해 항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22조는 선행기술을 출원일 전에 중국 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는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에 근거한 항변이며,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22조와 제67조를 참조하세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려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절차가 문제 됩니다. 중국 특허 무효와 권리행사 안내에서는 특허 무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유효성에 관한 결정, 침해 판결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올바른 기준일과 실제 공개 사실을 확인하세요

문제 된 중국 특허, 출원 및 우선권 기록,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부터 확인하세요. 특허권 부여일을 관련 기준일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제12조는 명시된 예외를 전제로, 우선권이 있는 경우 특허법에서 말하는 출원일은 원칙적으로 우선일을 뜻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대상에 어떤 우선권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버전도 중요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 사법해석(Ⅱ) 제22조는 해당 특허의 출원일에 시행 중이던 특허법에 따라 선행기술을 정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특허는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전 세계 공지기술 정의를 검토 없이 모든 과거 특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후보 자료에 대해 작성일, 출원일, 공개일,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날, 분쟁을 위해 수집한 날을 구분하세요. 앞선 출원일 자체가 앞선 공개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출원되었지만 나중에 공개된 출원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 도면 역시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이 그 기술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를 하나로 특정된 선행 기술구성과 비교하세요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 사법해석 제14조는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의 모든 기술적 특징과 하나의 선행 기술구성에서 이에 대응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판단 기준은 양자가 같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지입니다. 해당 조문은 현재 제67조에 규정된 항변을 구법의 제62조 번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익숙한 제품 모양을 찾는 것보다 정밀해야 합니다. 주장된 청구항을 바탕으로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의 관련 특징을 특정한 다음, 각각의 대응 특징이 선행 기술구성의 어디에 나타나는지 설명하세요. 자료가 실제로 공개하는 내용과 추론 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공백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자에게 설명 없는 발췌문 모음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로 특정된 개별 기술방안을 제시하세요. 주장이 서로 다른 대안의 결합이나 통상의 기술상식 원용에 의존한다면, 완성된 항변으로 제시하지 말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세요. 하나의 PDF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실시형태가 설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증거 자료를 구성하세요

다음은 이 글에서 제안하는 실무 준비용 체크리스트입니다. 법정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니며,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1. 침해 주장을 특정하세요. 공개된 중국 특허 기록, 주장된 청구항, 통지서나 사건 서류, 당사자 및 관련 절차 기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2. 문제 된 제품 버전을 특정하세요. 모델, 구성, 생산 배치와 관련 행위를 기록하세요. 대표 시료, 사진, 시험 기록을 수집 당시의 맥락과 함께 보관하고, 실제 침해로 지목된 제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세요.

  3. 선행 자료를 보존하세요. 전체 간행물이나 다른 출처 자료, 그 출처, 기준일 전 공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원문 자료와 검토용 번역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4. 특징별 비교를 준비하세요.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의 각 관련 특징에 대해, 대응하는 선행 특징이 나타나는 정확한 페이지, 도면 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세요. 차이와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표시하세요.

  5. 출처 이력과 공백을 추적하세요. 각 자료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기록하세요. 원본을 보존하고 이후의 분석은 별도로 문서화하세요. 예정된 절차에 적용되는 번역, 진정성 및 절차상 요건은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권리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의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 버전이 공개되었는지, 무엇을 공개했는지, 비교가 실제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표시된 설명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고객 사건이 아닌 가상의 슬라이딩 레일 분쟁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 대상 특징은 가이드, 스토퍼, 고정핀입니다. 오래된 공개 설명서에는 가이드와 스토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고정핀의 배치는 불분명합니다. 앞선 날짜만으로 그 기술적 공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촬영된 다른 모델의 사진도 과거 설명서에 무엇이 공개되어 있었는지, 또는 피소 제품 배치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유용한 검토는 뒷받침되는 특징과 빠진 연결고리를 모두 기록합니다. 더 적절한 선행 자료, 추가 증거의 필요성 또는 다른 대응 전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공백을 설명 없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항변과 다음 단계를 구분하세요

자신의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특허 침해 주장에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해석(Ⅱ) 제23조는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가 선행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러한 논리를 명시적으로 배척합니다. 구매 기록은 또 다른 문제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특허의 합법적 출처 항변 안내에서 그 별도 쟁점을 설명합니다. 인보이스 한 장만으로 기술이 과거에 공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및 분쟁에 관한 초기 논의를 위해서는 공개 특허번호, 당사자 이름, 공개 제품 링크, 귀하의 역할, 중국 관련 문제, 예산과 일정을 알려 주세요. 미공개 기술정보나 비공개 사건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충돌 확인을 완료하고 비밀유지와 안전한 전달 경로에 합의하세요. 초기 논의는 침해, 유효성 또는 소송에 관한 정식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년 11월 1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 법률, 기술적 비교와 증거는 개별 분쟁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