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시회에서 모방이 의심되는 전시품을 발견했다면, 권리와 출품업체, 구체적인 전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적법하게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해당 행사의 지식재산권 신고 창구를 찾습니다. 신고는 전시 기간 중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출만으로 철거가 보장되거나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정보이며, 개별 권리와 행사 규칙, 이용 가능한 절차는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주최자에게 지식재산권 신고 데스크 또는 업무 창구, 운영시간, 제출 방법, 현행 서식을 문의하세요. 모든 전시회에 전용 데스크가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없다면 관할 지역의 지식재산 행정기관과 주최자가 공개한 연락 방법을 확인합니다. 권리자는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관련 지식재산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팀이라면 전시회가 열려 있는 동안 중국어로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권리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세요. 사용 언어, 서류 부수, 대리권에 관한 행사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신고자료를 네 가지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보호방법 제8조와 제9조는 신고자료와 보완을 다룹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세요.
권리: 근거로 삼는 전리권·상표권·저작권의 유효한 권리 귀속 및 상태 자료와 권리자의 신분·주체 증명자료.
피신고인: 출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해당 업체를 전시물에 연결하는 그 밖의 확보 가능한 정보.
주장: 의심되는 침해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관련 전시품을 특정하는 뒷받침 증거.
대리인: 대리인이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의 위임장.
CNIPA의 2022년 전시회 지식재산 보호 지침 제12조도 신고 및 권한 관련 서류를 다룹니다. 실제 접수 창구에 필요한 서식과 증빙자료를 문의하세요. 네 묶음으로 나누는 방식은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해당 창구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출품업체와 전시품에 연결하세요
근접 사진은 특징을 보여 주더라도 그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준비 단계로 행사, 전시장, 부스, 출품업체, 제품을 연결하는 간단한 증거 목록을 만드세요. 각 자료를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기록합니다.
출입과 촬영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부스 전체 모습과 함께 문제된 전시품, 포장, 관련 홍보자료의 세부 모습도 보존하세요. 원본 파일, 확보 가능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적법한 구매 기록을 보관합니다. 관련 온라인 상품 게시물이 있다면 URL과 수집 당시의 맥락을 보존하세요. 주석을 붙인 비교용 사본은 원본과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근거로 삼는 구체적인 보호 대상 저작물 등의 내용, 상표 또는 전리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시각적 유사성만으로는 완전한 전리 침해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침해 주장을 퍼뜨리지 마세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보전 방법에 관한 조언을 받으세요. 더 폭넓은 준비사항은 중국 지식재산 분쟁 증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서로 다른 두 가지 24시간 규정을 이해하세요
보호방법 제11조는 전시회 신고 접수기관이 요건을 갖춘 신고자료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관련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송 기한이며 그 시간 안에 분쟁이 해결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별도로 CNIPA 지침 제14조는 피신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안에 서면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로 침해가 확인되었거나 침해를 인정한 경우의 주최자 조치를 다룹니다. 전시품 철거·가림,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이 있는 규정이므로 신고만 제출하면 즉시 철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의 전시품이 신고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시각을 기록하고, 분쟁 대상 권리와 전시품을 정확하게 특정한 뒤 신고자료와 안내된 답변 기한을 확보하세요. 관련 권리 상태, 허락, 제품 또는 출처 증거를 갖추어 핵심에 집중한 서면 답변을 준비합니다. 제출 증빙도 보관하세요. 침묵하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신고를 끝내기 위해서만 침해를 인정하지 마세요. 신고의 실체적 주장을 신속하게 검토받으세요.
전시회 이후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계획하세요
진행 중인 행정 신고, 소송 또는 권리 귀속 분쟁이 있다면 업무 창구에 알리세요. 지침 제15조와 제19조는 이송과 후속 조치를 다룹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정확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증, 제출한 각 버전의 자료, 답변과 기록된 처리 결과를 보관하세요.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임박했다면 행정적 권리 행사, 법원 절차와 긴급 보호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 분쟁 행위보전 규정 제6조는 시의성이 중요한 전시회 침해를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도 제7조에 따른 법적·사실적 근거, 피해, 이익의 균형과 공익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긴급성만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정리하여 중국 지식재산 사안을 인계하세요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 사안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사명과 날짜, 확보 가능한 공개 권리번호, 의심 제품, 원하는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예상 일정과 예산도 포함하세요. 해외 법률 전문가는 해외 사무소 협력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건 파일, 계약 또는 기술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충돌 및 비밀유지 확인을 진행하세요. 첫 연락에서 미공개 발명자료 전체를 보내지 마세요. 유용한 첫 인계는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와 긴급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